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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낙하산' 시대 끝, 기득권 내려놓은 정부여당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
2025-08-06 13:30:5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이 시행되면,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치권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하면서 터져나오는 논란의 불씨를 없애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0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언론개혁' 방안들이 담겨있다. 개정안 중 주목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KBS와 MBC, EBS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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